중위소득 확인방법과 그 의미(중위소득 150%)

 

 

 

 

정부에서 코로나로 인한 실제적인 경제 타격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발표하였다. 그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내로 실제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난지원금의 혜택을 받게 될 것 같다.

 

긴급재난 지원금 지원 뉴스가 계속해서 보도되고 있어 자연스럽게 중위소득의 의미와 나의 소득기준으로 봤을 때 대상이 되는지가 궁금하여 그 정보를 찾아서 정리해 보았다.

 

#1. 중위소득이란 무엇인가?

 

쉽게 요약하면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일렬로 줄을 세웠을때 그 줄의 가운데이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이 구분된다. 그리고 이러한 중위소득은 매년 산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다.

 

#2. 지원 대상이 되는 중위소득 150%의 기준은?

 

2020년 중위소득 기준은 다음 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3. 중위소득 확인은 어떻게 하는가?

 

중위소득의 확인은 단순하게 소득과 건강보험료만으로는 확인이 어렵다. 다만 간단하게 나의 소득과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추측할 뿐이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실제적으로는 나의 소득과 재산 그 외 소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고려하여 중위소득 여부가 판단된다.)

 

* 대상여부 계산을 위한 시스템(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복지로 서비스)

http://bokjiro.go.kr/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4. 정보를 마무리하며...

 

아무래도 직접적인 지원이다 보니 많은 관심과 찬, 반 여론이 뜨거운 것 같다. 나중에 더 위험한 상황을 대비한 세금 없이 무조건적인 지원이라는 비판도 그리고 당장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숨을 쉬게 해 주는 좋은 지원이라는 찬성도 모두 공감되는 부분이다.

 

이미 결정된 사항에 뭐가 틀리고 뭐가 맞다는 이제 중요한것같지 않다. 다만 정부가 의도했던 대로 방향이 흘러가기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바랄 뿐이다.

 

궁극적으로는 코로나가 하루빨리 진정되어 모두가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갔으면 한다.